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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SSN1013-0799
- E-ISSN2586-2073
- KCI
초록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소송 사례가 증가하면서 기업들의 전자증거개시제도의 대응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영미법에서 유래된 제도인 전자증거개시제도는 절차 진행과정에서 여러 곳에 산재해 있는 전자적 정보들을 중 제한된 시간 내에 소송과 관련된 전자적 정보들을 찾아 증거자료로 검토하여 제출하는 제도이다. 이는 하루에도 수많은 전자기록이 생산되는 국내기업들의 기록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제한된 시간 이내에 증거자료를 추리고 검토하여 제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검토대상을 줄이고 검토과정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소송에서 승소를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Predictive Coding은 전자증거개시 검토 과정에서 사용되는 도구로써 기계학습을 이용하여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전자적 정보들의 검토를 도와주는 도구이다. Predictive Coding이 기존의 검색 도구보다 효율성이 높고 잠재적으로 소송과 관련된 전자적 정보를 추려내는데 강점이 있다고 판단된다. 기업의 효율적인 검색도구의 선택과 지속적인 기록관리를 통해 검토비용의 시간적, 비용적 절감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기업은 전자증거개시 제도에 대응하기 위해서 시간과 비용적 측면을 고려한 전문적인 Predictive Coding 솔루션의 도입과 기업 기록관리를 통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As the domestic companies which have made inroads into foreign markets have more lawsuits, these companies’ demands for responding to E-Discovery are also increasing. E-Discovery, derived from Anglo-American law, is the system to find electronic evidences related to lawsuits among scattered electronic data within limited time, to review them as evidences, and to submit them. It is not difficult to find, select, review, and submit evidences within limited time given the reality that the domestic companies do not manage their records even though lots of electronic records are produced everyday. To reduce items to be reviewed and proceed the process efficiently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tasks to win a lawsuit. The Predictive Coding is a computer assisted review instrument used in reviewing process of E-Discovery, which is to help companies review their own electronic data using mechanical learning. Predictive Coding is more efficient than the previous computer assister review tools and has a merit to select electronic data related to lawsuit. Through companies’ selection of efficient computer assisted review instrument and continuous records management, it is expected that time and cost for reviewing will be saved. Therefore, in for companies to respond to E-Discovery, it is required to seek the most effective method through introduction of the professional Predictive Coding solution and Business records management with consideration of time and cost.
초록
기록정보의 중요성이 급격히 강조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기록정보의 국가지식자원화에 대한 요구가 크게 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고유의 기술적 및 법제도적 환경을 고려하면서, 통합적 정보자원관리를 구현할 수 있는 국가기반의 전자기록관리를 위한 참조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전자기록물을 국가지식정보자원화 할 필요성과 국가적 차원의 통합적 정보자원관리의 국내 사례로서 정부지식관리시스템과 국가지식포털을 분석하였고 미국의 전자기록아카이브(ERA) 프로그램과 유럽연합의 EUN 및 COVAX을 소개하였다. 다음, 전자기록관리를 기반으로 하는 지식정보자원의 통합적 관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기록정보관리시스템 연계 아키텍처, 국가지식자원 통합 환경 아키텍처, 범 환경 통합 정보기술 아키텍처의 참조모형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study is to propose the reference model of Korean record management for integrated information resources management, based on the Korean regulation and administrative environments. Therefore, the study suggests the reasons why the electronic records must be come to the one of the national knowledge and information resources and reviews several integrated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s such as GKMS, KADO, ERA, EUN, and COVAX. Next, the study proposes the integrated records management system architecture, integrated national knowledge and information management environment architecture, and information technology architecture for integrating resource management environment.
초록
4차산업 혁명으로 상징되는 IT 기술의 발달과 전자정부의 등장 및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기록관리 영역에도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의 정부산하 공공기관은 전자문서시스템과 기록관리시스템, 온나라시스템 등 정보보호의 대상이 되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한다. 이용자중심의 기록관리 환경에서 물리적 환경과 전자시스템을 통한 기록정보의 접근통제는 기록정보의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기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들의 기록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접근통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개선해야 할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와 제안점을 제시하였다. 먼저, 우리나라 정보보호 체계에 대한 법․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접근통제에 대한 규정을 분석하여 기록관리 법․제도 및 접근통제 현황과 비교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한다. 다음으로 질적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정부산하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문요원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기록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접근통제를 위하여 기록관리 영역의 체계 개편 등을 제안하여 정부산하 공공기관 기록관리의 개선과 전문요원들이 실질적인 권한과 통제권을 가지기 위한 제안을 통하여 기록관리 내실화를 꾀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Abstract
The development of IT technology that has come to symbolize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introduction of online government, and the change in environment has caused radical changes in record management. Most public institutions under the government make use of information systems that are objects of information protection such as electronic document system, document management system, and Onnara system. Further, protection and access control of record information through physical environment and electronic system in a user-centered record management environment is an essential component. Hence, this study studies how professional records management professionals in public institutions recognize safe protection and access management of record information, deriving areas that require improvement and providing a discussion and suggestions to bring about such improvement. This study starts by examining laws and policies on information protection in Korea, analyzing items on access control to compare them with laws and policies, as well as the current situation on records management and derive implication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aims to substantialize records management by suggesting areas of improvement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record information in public institutions and providing professionals with tangible authority and control.
초록
우리나라는 1999년 ꡔ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ꡕ의 제정과 2006년 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ꡕ의 전면 개정을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록물관리 발전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전자기록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토대를 다져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 차원의 기록관리에 대한 구체적 지침으로서 법을 보완하는 기능과 역할을 하는 기록관리 표준 KS X ISO 15489의 2007년 제정은 큰 의의를 지닌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적 기록관리 정책과 원칙의 토대가 되는 법률과 표준은 상호배타적이거나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전제로, KS X 15489 제정의 의의를 살피고, 법률과 표준의 상호성을 논한다. 이를 위해, KS X ISO 15489의 다섯 가지 영역별 주요 내용을 토대로 법률에서의 상호 관련 내용을 비교 분석하고, 상호 정렬성을 검토한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현행 기록물관리 관련 법령의 개선점을 논의하고, 기록관리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대한 논점을 제시한다.
Abstract
In South Korea the records management system nationwide has been developed based on ‘the Act on public agencies’ records management’ which was first enacted in 1999. Furthermore, ‘the Act on public records management 2006’ has shifted a paradigm of records management to the digital records world. In this context, the records management standard, KS X ISO 15489 has a profound significance. Based on the principle of that there should not be any conflict between nationwide records management laws and standard, this study explores a meaning of the standard and discusses contradictive elements between the laws and standard. On the basis of the main contents of the standard's five categories, the study analyzes the laws in comparison with the standard. As a result, the study provides remedies for the current records management law and discusses a prospect of records management strategies in the 21st Century.
초록
국제 기록관리자 및 행정가협회(ARMA International)는 기록정보관리 원칙에 대한 교육과 출판을 주도하고 있는 국제기관으로 그 관심사와 활동을 살펴보는 것은 해당분야의 이슈와 고민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당 협회의 기관지인 Information Management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들을 분석함으로써 기록정보관리 분야의 주요 관심사와 이슈의 특징과 동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다루어진 주제 중 주목할 필요가 있는 정보거버넌스, 이디스커버리, 전자의료기록, 클라우드에 대해서 그 개념을 좀 더 심도 있게 짚어보고 우리나라의 현황과 비교함으로써 향후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민간분야 기록정보관리의 필요성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이러한 해외의 경험과 사례들은 분명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Abstract
ARMA International has been leading education and publication in records and information management industry worldwide. This study aimed to trace issues and trends in international records and information management field through analysing the articles brought up in Information Management, which is ARMA International’s official magazine. Further analysis was also conducted on noticeable subjects from the magazine in order to realize where we currently are. Scanning the contents of Information Management would definitely provide with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to Korean private companies as well as records management communities.
초록
국사편찬위원회는 역사 연구의 자료가 되는 기록인 사료의 중심 수집기관으로 사료조사수집 활동을 통한 성과물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수집사료 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사료는 기록물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출처주의, 계층목록과 같은 기록물관리체계를 따르지만 실제 업무흐름은 도서관업무와 유사하다. 국편이 목표로 하는 수집사료 관리시스템은 전자사료관시스템과 전자도서관시스템의 통합된 형태가 된다. 본 연구는 국사편찬위원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수집사료 관리시스템의 개발과 시스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제안하고 있다.
Abstract
National Institue of Korean History(NIKH) is the major collecting organization of manuscripts, records for historical research and develops a Collecting Manuscripts Management System. Manuscripts description conforms to records management system, such as provenance information and hierarchical catalog records and business process observes library management system because it is not the public records. Goal system is integrated system containing both. This study proposes development of Collecting Historical Manuscripts Management System in the NIKH and the aspects to achieve successful system operation.
초록
국회 기록관리는 입법정보화담당관실의 기록업무 이용제공과 국회기록보존소의 기록보존업무가 분산 추진되장기적으로 국회통합전산센터의 운영방안이 도출되어 국회 정보화의 정책이 크게 수정되고 있다.국회는 국회 정보화와 관련하여 국회 전산센터 운영 및 향후 발전방향을 한국전자정부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였고 연구결과 네 가지 전산센터 운영방안을 제시받았다. 한국전자정부연구원이 제시한 네 가지 전산센터 운영방안을 토대로 국회 기록관리 체제방안에 대해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였다. 국회기록관리체제정비 방안은 국회기록보존소 위상과 관련하여 고려하였다.
Abstract
The archive management system for the National Assembly is divided into two ways and propelled by each of them; one is providing the service for the recording purpose by the legislation data processing office and the ot her is the archiving service b y the National Assembly Archives. nization and operation of the archive management system. Also, with the legislation research bureau scheduled to be organized newly, the data processing policy for the National Assembly is being l argely modified as the operation plan for the joint computerizati on center of the National Assem bly came out. In relation to the data processing of the National Assembly, th e Assembly has requested the research outsourcing to the Korean Research Institute of El ectronic Government and had the four possible operation plan as a result. On the basis of four alternatives proposed by the Korean Research Institute of Electronic Government, the Assembly has sought out the desirable way for the archive syste m of the Asembly. The status of the National Assembly ation in finding out the solution for improving the data managemen t system of the National Assemb ly.
초록
오늘날 이메일은 사회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보편적인 통신수단이 되었다. 공공기관에서 기관 내 의견 교환은 물론 외국과의 교류와 통상문제, 타 기관이나 기업, 단체 등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통신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 또한 전자 정부를 지향하는 추세에서 이메일은 국민과 접촉하는 일차적인 수단이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이메일을 공식적인 기록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고 이메일 관리를 위한 어떤 지침도 제공하고 있지 않다. 이메일은 전자 기록의 한 형태이며 공공 업무를 위해 사용되었다면 기록으로서 획득되고 관리되어야 하고, 획득․관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메타데이터 요소를 규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고의 최종적인 목적은 이메일 기록의 획득 시 확보해야할 메타데이터 요소를 제안함으로써 우리나라 이메일 기록관리의 기초를 제공하는데 있다.
Abstract
E-mail became the universal communication means today that is widely used socially. It is being used as an important communication means in a problem about interchange and commerce with foreign countries as well as exchange of opinions within public agency and in relationship with other institution, corporation or organization. Also, in the trend of pointing to digital government, e-mail is becoming the primary means of contacting with the people. However, our country is not recognizing e-mail as official record yet, and is not offering any guideline for managing e-mail. E-mail is one form in electronic record, and needs to be acquired and managed as record given having been used for public service. It is essential to prescribe meta-data elements necessary for acquisition and management. Accordingly, the final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ffer the foundation in the e-mail record management of our country, by suggesting meta-data elements that will need to be secured when acquiring e-mail record.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공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지역 축제기록을 보존․활용할 수 있는 전자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용한 공개 소프트웨어를 비교하여 축제 기록에 적합한 공개 소프트웨어를 평가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적용 대상 축제로 춘향제를 선정하였으며, 현재 춘향제 기록관리의 문제점을 제기하여 그 중 축제기록을 보존할 시스템이 없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후, 기록관리용 공개 소프트웨어인 AtoM(Access to Memory)와 OMEKA를 활용하여 축제기록관리시스템을 구현하였다. 구축된 각각의 시스템을 지역 축제기록의 특성에 따라 비교한 결과, AtoM 기반 축제기록관리시스템이 지역 축제기록의 보존․활용에 더욱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mplement the electronic record management systems that can preserve and utilize local festival records and archives. To accomplish the goal, this study used open source software for Namwon chunhyang festival as a case. This paper revealed the fact that there is no constructive system for preserving local festival records. To solve this problem, this study implemented electonic records management system based on Open Source Softwares, which are called AtoM(Access to Memory) and OMEKA. Also, both OSSs were compared and evaluated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Local festival records. As a result, ERMS for Festival based on AtoM was appropriate comparatively.
초록
본 연구는 기존의 도서관정보시스템에서 기록물을 검색, 이용할 수 있도록 기록물용 KORMARC 데이터필드 개발을 위한 메타데이터 요소를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본 연구에서는 ISAD(G)2에서 제시하고 있는 7개 영역 외에 보존영역(conservation area) 과 물리적 기술영역(physical description area)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ISAD(G)2는 26가지 요소만을 제시하 고 있어 상세수준의 기술요소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서는 불충분하다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분석결과를 토대로 영역별 하위요소를 종합하여 선정하였다.둘째, 우리나라 기록물의 특수성을 기술요소에 반영하기 위해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과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제시하고 있는 종이 공문서 및 전자문서 서식의 분석을 통해 선정한 기록물 기술요소를 추가하였다. 또한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여부 및 등급, 공개 일자, 공개범위, 보존기간, 보존등급, 보존가치, 기록물의 상태기술 요소를 추가하였다.셋째, 기록물 관리를 위해 512 생산일자 관련주기(creation dates note)와 5 검색보조도구주 기(finding aids note), 583 작업현황 주기(action note), 584 245 표제저자사항(title statement), 30 물리적 기술(physical description), 306 재생/연 주시간(playing time), 506 접근제한주기(restriction on acces note), 534 원본주기(original version note), 535 원본/사본의 소장처주기(location of originals/duplicates note), 540 이용과 복제제한에 관한 주기(terms governing use and reproduction notes), 541 직접적 graphical or historical note), 581 출판주기(publication note), 850 소장처(holding institution) 데이터필드의 식별기호를 재구성, 추가하였다.
Abstract
The study intended to develop KORMARC for archives in order to integrate archives with library materials. The results of the study can be sumarized as folows; (1) 2 areas for conservation and physical description are aded study has also proved that the existing 26 elements of ISAD(G)2 are not fuly enough to satisfy the information demands of institutions and its users as wel. (2) For the use of domestic archives in particular, the study h as added the description elements of archives that apeared in the Government Regulations of Ofice Managemen t and those forms of documents that are specified by law for the sake of computerization. The study has aded the possible release and grade, release dates, release range, conservation periods, conservation grade, conservation value, the status description of archives elements that are specified in Public Record Management Law.(3) The study has developed the following data fields to be add ed into KORMARC. and 584 accumulation note. Also it reorganizes and adds the indicators of the 245 title statement, 300 physica l description, 306 playing time, 506 restriction on access note, 534 original version note, 535 location of orig inals/duplicates note, 540 terms governing use and reproduction notes, 541 imediate source of acquisition not publication note, 850 holding institution data fiel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