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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SSN1013-0799
- E-ISSN2586-2073
- KCI
초록
본 연구는 저작권법의 도서관 예외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내 규정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 일본, 영국, 호주, 미국의 저작권법에서 도서관 예외규정을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이용자를 위한 복제물 제공, 보존을 위한 복제, 상호대차를 위한 복제, 도서관자료의 디지털화를 위한 복제 등이 대표적인 예외규정이었으나 그 세부 조건은 국가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도서관 예외규정에서 미공표저작물 및 구하기 힘든 저작물과 정기간행물에 대한 이용자용 복제의 분량 재조정, 제한된 조건하에서 이용자에게 디지털 복제물을 전송, 자체 보존용 복제가 가능한 조건 마련, 상호대차 근거규정 마련, 디지털화 대상범위 제한과 이용범위 확대 등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nhance the understanding of the provisions for library exceptions in copyright laws and to suggest the direction for the revision of provision in the Copyright Act of Korea.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the provisions for library exceptions in several countries’ copyright law including Korea, Japan, UK, Australia and USA. This study found that the most common issues in library exception provisions are providing reproduction for users, reproduction for preservation, reproduction for interlibrary loan and digitization of library collections but the conditions for each issue are quite different. The suggestions for the revision of the library exceptions in the Copyright Act of Korea are as follows: changing the amount of reproduction of unpublished works, of works which cannot be obtained at a fair price and of periodicals for users, the transmitting digital reproduction to the user under limited conditions, preparing conditions for reproduction for preservation in libraries, preparing the applicable provisions for reproductions for interlibrary loans and for the limitation of works to be digitized and extending their use at the same time.
초록
이 연구는 국내 대학 리포지터리의 글로벌 가시성과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사이트인 OpenDOAR, ROAR, RWR 등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 분석 결과를 기관 리포지터리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영향력 확산에 노력하는 비영어권 아시아 주요 국가와 비교함으로써 국내 대학 리포지터리의 경쟁력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세 사이트에 모두 등재되어 있는 국내 대학 리포지터리는 9개에 불과하였다. 이 가운데 RWR 세계 순위 500위 안에 든 대학은 한 곳일 정도로 국내 대학 리포지터리의 세계적인 위상은 매우 낮았다. 반면 아시아 주요국인 일본과 대만은 대학의 리포지터리 수가 각각 257개, 52개일 정도로 많아 국내 대학 리포지터리 현황과 대조적이었다. 그렇지만 이 연구는 국내 선도적인 대학 리포지터리가 최근 연구업적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구성원의 샐프 아카이빙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을 새롭게 확인하였다. 이는 향후 대학 리포지터리의 양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게 하는 단서라는 점에서 긍정적이었다.
Abstract
This study attempts to measure visibility and impact of university repositories in South Korea with the help of web-sites, OpenDOAR, ROAR and RWR. Further understanding the self-archiving status of South Korea, the analysis results were compared with the reputation and power of major Asian countries’ university repositories. The results showed that only nine institutional repositories of the universities in South Korea were active. There was only one South Korean university repository in the RWR top 500. All the other repositories ranked in bottom level. However, among Asian countries, Japan and Taiwan have established many institutional repositories. They had 257 and 52 repositories respectively. Fortunately, some leading university repositories in South Korea began activating self-archiving with the help of linking their own research outputs management system. Also, the attempts by other South Korean university repositories expect a substantial quantitative growth in the near future.